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어재원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⑩ 형법각칙 이건주 @ 박배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어재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 법제처 대법원 주요판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제소식 2022. 11. / 법제처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30조

- [2]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30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1. 10. 14. 선고 2021노76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