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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6도1317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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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6. 8. 11. 선고 2015노3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