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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1. 11. 선고 2013나20671(본소), 2013나20688(반소), 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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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골재채취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합577(본소), 2013가합584(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