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fiv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1. 1.경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찜질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아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물품의 정품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실제로는 노점에서 1개에 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조악한 물품으로서 정품과 비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적인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 merit.

Criminal facts

The summary of facts and evidence recognized by the court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us,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93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 70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Labor House 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