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⑷, ⑸항을 각 삭제하고, 같은 곳 ⑹항의 ㈏에 아래 3)항의 설시를 추가하며, 같은 곳 ⑺항의 「소결」중 ‘나머지 시효 및 상계 주장 등 피고의 다른 주장’을 ‘나머지 시효 및 상계, 신의칙 위반 등 피고의 다른 주장’으로 고치는 이외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는 또한 원고가 2005. 6. 3. 수분양자들에게 보스코산업의 이자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분양계약 해제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을 받은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5. 6. 25.까지 유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유예된 변제기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참조 ,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Even if this cannot be viewed as an approval of the debtor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resume from the suspended due date.

In the instant case,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requested the Bosco industry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loan from April 4, 2005,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calculated from April 4, 2005. Meanwhil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o the instant loan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mposed only the ordinary interest, not the overdue interest, until June 25, 2005,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re is no further payment period as the Defendant did to the Plaint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