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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손익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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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 제2조 제1호
-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 제2조 제1호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 제2조 제1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23. 선고 2018나2069272, 2069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