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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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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