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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14705
공사대금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 몰딩 99m×m당 단가 45,000원+2, 3층 몰딩 41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3조×조당 단가 20만 원+창문인방 166m×m당 단가 15,000원+전면 큰 혹 두기 255개×개당 단가 3만 원+작은 혹 두기 138개×개당 단가 3만 원), N동 4,174만 원(=토탈시스템 588㎡×㎡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412㎡×㎡당 단가 24,000원+상하단 몰딩 114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68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52m×m당 단가 2만 원+창문인방 198m×m당 단가 15,000원), P동 41,098,000원(=토탈시스템 475㎡×㎡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397㎡×㎡당 단가 24,000원+보드 메쉬 73㎡×㎡당 단가 22,000원+상하단 몰딩 116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50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70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1.2*1,2 4개×개당 단가 20만 원+통창문 몰딩 0.6*0.6 6개×개당 단가 15만 원+통창문 몰딩 0.7*1.2 6개×개당 단가 15만 원+통창문 몰딩 1.5*2.1 3개×개당 단가 20만 원+통창문 몰딩 1.2*3 12개×개당 단가 30만 원), Q동 26,644,000원(=토탈시스템 454㎡×㎡당 단가 34,000원+메쉬 마감 182㎡×㎡당 단가 24,000원+상하단 몰딩 80m×m당 단가 45,000원+로마기둥 몰딩 50m×m당 단가 4만 원+2, 3층 몰딩 32m×m당 단가 2만 원+통창문 몰딩 6조×조당 단가 20만 원 으로 산정하고, 그와 같은 내역의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실제 시공 현황의 조사측정 과정에는 피고 D의 공사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던 AM이 참관하여 조사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이 실지 조사와 측정을 거쳐 산정한 위 각 금액을 기타동의 공사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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