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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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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0누65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