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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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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9129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본677호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13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법 제404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2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3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3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구) 제47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구) 제47조 제3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구) 제32조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3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구) 제49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5255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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