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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53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frequently disputing the issue of noise between the victim B and the noise from the upper upper floor of the ordinary world. At around 01:10 on June 16, 2016, the noise was generated from the victim's house, and at the same time, at the victim's house, the Defendant started up with the network 205, Seocheon-gu, Seocheon-gu, Seocheon-gu, Seocheon-gu, Cho-gu, 205, which is the house of the victim, three times the entrance of the above 205 was set up in the above network, and the above gate was set down in part.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above entrance,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victim, by damaging the unclaimed repair cost.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16. 7. 6.자 탄원서 첨부 사진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망치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3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세군데 함몰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관문에서 “쾅쾅쾅”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현관문을 다시 보니 세군데 함몰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한 현관문 사진상으로 실제로 둥그런 함몰자국이 세군데 관찰되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망치의 머리부분도 둥그런 모양이다. 또한, 당시 망치를 든 손으로 위 현관문을 3회 두드렸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망치의 머리 직경이 약 3cm라는 것인바, 현관문 앞에 선 상태에서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치는 경우 망치머리의 전체가 아닌 그 위쪽 일부분만 현관문에 닿게 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함몰자국이 위 망치머리의 크기보다 조금 작은 것(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직경 2cm라고 함 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The defendant bleeps at the time and raises questions and matches by the presiding judge with regard to the reasons that ar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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