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①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llegal medical service providers) was only implemented at a lid of scams, and there was no act of aggression, and ② indecent act by compulsion was merely conducted with prior explanation and consen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all of the charges of this case guilty,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wo years of imprisonment,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작성의 2012. 5. 21.자 시말서에 ‘침 이용(뒷부분)하여 압통점 자극요법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62쪽), ② D는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침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침이 있던 위치, 침 시술부위를 지적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했다는 란셋침(수사기록 제190쪽)의 뚜껑은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인 점, ④ 피고인은, 란셋침은 당뇨병 검진을 위해 사용하는데, 병원 직원들이 안내데스크에 방치해 둔 것을 모아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0쪽), ⑤ F병원의 H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기자극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항의전화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난 즈음에서야 란셋침을 사용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