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00경 부천시 소사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