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n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 Defendant C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8, 9, 10, 11, 12, 13, 5. (i) among 9,00 m2, 916 m2, 916 m2.

1. Facts of recognition;

A. On May 31, 2002,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916 square meters in Gangnam-si E-si (hereinafter “instant land”).

B. On August 14, 1998, the F2,807 square meters adjacent to the instant land (hereinafter “the Defendant’s land”) was owned by Defendant D on August 14, 1998, and Defendant C acquired ownership on April 20, 2018.

다.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1.경부터 2018. 4. 19.까지, 피고 C은 2018. 4.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evidence A1 and 2, result of a request for surveying and appraisal to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by this court for surveying and appraisal,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the principal claim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 지상의 농작물 수거 및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2018. 4. 19.까지, 피고 C은 2018. 4. 20.부터 각 위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감정서 24면 참조)에 의하면, 선내 ㈏부분에 관한 적정임료는 2008.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합계 2,435,796원,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는 월 28,997원, 2019. 4. 1.부터는 월 29,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as the Plaintiff seeks, Defendant D’s total sum of the rent from April 1, 2008 to March 31, 2018, as the Plaintiff seeks, is KRW 2,43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