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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While the Defendant was in the victim C’s wif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D (n, 43 years old), the Defendant did not contact with the victim D, and refused to meet, but did not request the victim D to take a photograph of the victim D’s body body, etc. while continuing to meet the victim D.

1. 피고인은 2015. 7. 30. 대전 중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 전화로 “ 얌 마 미야 해~ 어렵고 힘들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쌩까니 목소리도 그대로 든데 니 마누라 잘 지내지 암튼 니 마누라는.. 미 얀 하다! 그리고 나 G이야! 쌩까지 마라!”, “ 니 마누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라~”, “ 그런 걸 마누라라고! !, 너도~ 참 안돼 따 ”, “ 방금 얘기한 그 걸레가 D이 다~ 병신 아”, “20075 년 메리 츠 화재 다니면서 ..G이란 놈이랑..”, “ 머 자세한 건.. 당사자한테 물어 보세요~”, “ 아침엔 서울 놈이랑 오후엔.. 대전 놈이랑 그리고.. 밤엔 당신이랑 자세한 건 물어 보세요~”, “2010 년 .5 월 G 이 애두 떼구 그때~ 같이 간 사람이 H 입니다.

“In an accurate manner, the 11-time text messages sent to all the contents of “The 201st of May,” “The 10th of May,” “The 10th of that year,” and “The 11st of that year,” respectively.

2. 피고인은 2015. 7. 31. 21:18 경 대전 중구 E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남자가 누워 있고 불상의 여자가 남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매를 전송하면서 “ 요건 쌤플입니다~ 얼굴 나오는 거 원하시면 말하세요~

The text message messages sent to “.......”

3. On August 3, 2015, the Defendant entered the victim C’s cell phone using the Defendant’s cell phone at around 19:16, Jung-gu, Daejeon E-gu, Daejeon,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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