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14조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9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39조 제3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호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971(병합)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