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박은정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방강수 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노동법학 통권85호 / 한국노동법학회 2023

- 장영석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8호2007년 4월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