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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9697
건물인도
Text

1. The defendant is paid KRW 200,000,000 from the plaintiffs, and at the same time, the buildings listed in the attached list are applied to the plaintiffs.

Reasons

The Plaintiffs are the owners of 1/2 shares in the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store”) and leased the instant store to the Defendant from 2008, and the leas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on June 8, 2017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was finally renewed from July 1, 2017 to March 31, 2020, and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agreed to renew the instant store lease agreement until March 31, 2020,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since the lease contract for the instant store was terminated on March 31, 2020,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ceive KRW 200 million from the Plaintiffs at the same time to deliver the instant store to the Plaintiffs.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0. 2. 27. 소외 D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행동은 피고가 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법원 2020가단111614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계약 거절로 인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소송에서 전보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f so, the plaintiffs' claims are justified and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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