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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2. 5. 3.자 2022라20293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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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35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24

본문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