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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93
투자금 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purport of pleadings as to Gap evidence Nos. 1 through 4, and Eul evidence Nos. 1 through Eul evidence Nos. 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vestment agreement such as the statement of "joint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on July 27, 2007 (hereinafter "investment agreement of this case") and accordingly, paid to the defendant KRW 33,50,000 for three times from July 26, 2007 to August 31, 2007; and (b)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paid KRW 67,00,000,000 for total of its investments with the plaintiff, two times (20,000,000 won on July 23, 2007, and KRW 47,000,000 on July 26, 206).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투자합의 당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C아파트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그 투자금을 속칭 떴다방 또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C아파트 지분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합의는 당사자가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피고가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I would like to say.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KRW 33,500,000 to the Plaintiff as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failure to fulfill the terms of the instant investment agreement or damages due to the Defendant’s deception.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투자합의 당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C아파트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투자금을 속칭 떴다방 또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C아파트 지분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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