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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8344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B is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 From 50,000,000 won to 50,000 won from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January 7, 2017

Reasons

On November 2005, the Plaintiff: (a) determined that the cause of the claim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principal claim against the first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was around KRW 50 million; (b) KRW 1.5 million per month from November 30, 2005 to November 29, 2007; and (c) leased the instant land and the instant building, a commercial building, to Defendant B, for the lease period of KRW 50 million from November 30, 2005 to November 29, 2007; and (d) determined the lease period of the first floor.

), 피고 B은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볶이 가게 등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6. 7. 5. 피고 B에게 1층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2016. 7. 6. 도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1층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종전과 같이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3, 변론 전체의 취지 1층 임대차계약에 대한 적용 법규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건물 1층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상가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2억 원(= 5,000만 원 150만 원 × 100)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정한 1억 9,000만 원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1층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Before the Plaintiff notified Defendant B of the termination of the first-class lease agreement on July 6, 2016, the Plaintiff and both Defendant B did not express their intent to refuse the renewal of the first-class lease agreement. Thus,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us, the first-class lease agreement is impliedly a lease agreement with no fixed deadline on November 29, 2007, which is the expiration date of the first-class lea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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