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Vio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y J and K] Around the end of November 2018, K proposed that K would give 400,000 won per week if it transfers an access medium.” K accepted its proposal and sent e-mail card (N) connected to the K bank account (M) to J using Kwikset service.

As a result, J acquired the means of access, and K transferred the means of access.

[J, K, O의 사기] J는 2018. 9. 중순경 다음 카페 ‘P’에서 매일 일당을 10 ~ 15만 원 정도를 준다는 구직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쳇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국내에서 환전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금절약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을 후, 2018. 11.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J는 2018. 11. 말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Q 등에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사기를 쳐서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12. 초순경쯤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더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줄 테니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20%를 챙겨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쳇으로 전달받아 직접 수개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팟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K, while K became aware of the use of the above L Bank account (M) in the Internet product fraud on December 2018, K,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J, puts out sales comments on the L Bank website and inform the J of the deposit of the victims in response to the comments made by the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