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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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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보험 면책약관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해석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이승엽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 @ 보험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3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관련문헌
- 이승엽 보험 면책약관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해석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해양한국 596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3
참조조문
- 상법 제730조
-
민법 제105조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