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55조의3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1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6누53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