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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29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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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누3206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1264 판결

-대법원 2016.12.27 2016두4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