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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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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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