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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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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