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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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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광선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노동법률 통권 358호 / 중앙경제사 2021
- 권오성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중앙법학 20집 2호 / 중앙법학회 2018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구) 제15조
- [2] 근로기준법(구) 제1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2045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