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73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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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7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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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240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95

-대법원 2019.01.17 2018도167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