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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관련문헌
- 노혁준 소송신탁의 무효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노혁준 가압류부동산의 대지사용권과 신탁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곽승구 채무자의 권리행사와 경합된 채권자대위소송의 처리 : 채무자의 권리행사 유형별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참조조문
- 신탁법 제6조
-
민법 제449조
- 신탁법 제6조
-
민법 제44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110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