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a) KRW 117,155,127 to the Plaintiff; and (b) KRW 5% per annum from January 9, 2014 to December 19, 2014 to the Plaintiff.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기초사실 1)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1. 9.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소재 교동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모래방호벽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함)를 일으켰고, 위 선행사고로 위 차량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두 동강이 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망인은 위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노상에 전도되어 있었다. 소외 D은 2014. 1. 9. 00:50경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위 교동삼거리 앞 노상의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당시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인해 노상에 전도되어 있던 망인을 가해차량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2) 망인은 울산 울주군 F 소재의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함)에 2005. 2. 14.경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생산직반장으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3,819,432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이다.
On the other hand, retirement allowances under the rules of employment of the above company are paid within 14 days of average wages of 30 days per year when an employee has worked for at least one year and retired.
3) The Plaintiff is the deceased’s father, who is the only legal inheritor,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an insurance company that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Nonparty H, who is the owner of a sea-going vehicle, to compensate for all liability for damages to be borne by the third party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aid vehicle. [In the absence of any dispute over grounds for recognition, A Nos. 1 through 11, and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