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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6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of BPS car.

피고인은 2016. 1. 12. 08: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46 성 포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통 영 쪽에서 고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와 같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소유 (C 운전) 의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파편이 반대 차로로 튕기면서 반대 차로에서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소유 (F 운전) 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67,580,3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614,4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 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 written statement;

1. A report on occurrence of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

1. The driver's license ledger;

1. References to each car, automobile registration ledger, and mandatory insurance;

1. Written estimate;

1. On-site photographs and photographs of damaged vehicle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s (related to the attachment of CDs), investigation reports (verification of damage amount, etc. by central separations), investigation reports (report on attachment of black boom photographs to the booms);

1. Articles 148 and 54 of the former Road Traffic Act (amended by Act No. 14356, Dec. 2, 2016) regarding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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