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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20고단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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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8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186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2 2018고단1862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5

-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