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766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2009다68620
2013다613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