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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530
사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was aware of his knowledge at the end of July 2017.

C Whether it is not to deliver cash from C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을 알게 되었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오면 수고비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성명 불상자가 특정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rdingly, the above-mentioned name non-scam boxes in China, who are the Red Cross Organization, are victims F of the victim by telephone around August 7, 2017, and the author of the Seoul Central Branch G Team Prosecutor H.

The passbook established in the name of F now has been used for the crime.

Since the money entered in the above account is dangerous, us will protect it.

In ad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withdraw all the thesis money that will be sent to the employee I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exchange it to US$ and deliver it to I to I.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 was made to have the victim withdraw KRW 18,000,000,000 and exchanged it to USD 15,800.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지정된 장소를 ‘ 위 챗 ’으로 전달 받고, 같은 날 12:00 경 지정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I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미화 15,800 달러( 한화 1,800만원 )를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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