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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3상,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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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과 손금산입 여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법인세법(구) 제3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