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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21256
투자금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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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fendant: KRW 82,548,319 for the Plaintiff and KRW 5% per annum from June 28, 2016 to June 1, 2017.

Reasons

A.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an amount equivalent to 50% of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various expenses incurred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ownership, and sale of the instant friendship from the selling price of the instant friendship.

(2) 이 사건 사우나의 매도금액이 8억 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사우나의 경락금액,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및 비용,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사우나의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 및 매매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우나 매도금액 관련 정산금은 82,548,319원이 된다(원고가 2016. 3. 1.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사우나의 경락대금 일부로 사용된 비용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산내역] * 이 사건 사우나 매도대금 : 8억 원 * 비용 : 합계 634,903,361원 ㉮ 경락대금 455,100,000원 (다툼없는 사실) ㉯ 양도소득세 74,117,310원, 지방소득세 7,411,731원 (을 제3호증의 2, 을 제15 내지 18호증) ㉰ 취득세 및 각종 비용 25,279,000원 (을 제2호증의 3, 4, 5) ㉱ 제한물권 말소 등록면허세 등 421,000원 (을 제2호증의 3) ㉲ 체납관리비 51,951,410원 (을 제2호증의 5, 6, 7) ㉳ 체납관리비 관련 법률비용(인지대, 송달료) : 206,000원 ㉴ 재산세 합계(2012년분부터 2015년까지) : 20,416,910원 (을 제12호증) * 계산 : 82,548,319원 [= 165,096,636원(800,000,000원 - 634,903,361원) x 50%, 원 미만 버림]

B. In addition, as to whether the damag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ant friendship was jointly shared by the Plaintiff (1) and whether the damag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ant friendship should be shared by the Plaintif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ame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by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evidence, are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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