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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91

자연공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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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공원법 제82조 제2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7 2012고정15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정6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3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6 2019고합17

-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