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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65, 금천구청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낸 접촉사고로 서울금천경찰서 D로 임의동행 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0:2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3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A certificate of drinking alcohol measurement and a report on the state of drinking drivers;

1.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ion of Suspects) -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lcohol measurement refusal video CDs (Investigation Records 31, 32 pages)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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