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제1, 2 원심: 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지속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