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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90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22. 15: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에 있는 농협 장승백이 지점에서 택시 거스름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위 농협지점장 및 청원경찰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이 거스름돈은 이상이 없으니 농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농협 직원 3명과 고객 약 20여 명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벌 놈들아, 니들이 뭔데, 죽여 버린다, 이 좆밥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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