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40,00,0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August 22, 2015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가. 인정사실 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뉴스텍시스템즈,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 유무선 통신장비, 네트웍장비 및 보안설비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3. 7. 11.경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어울림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유지보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시큐어웍스(Secureworks) 제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제품을 단체나 기업, 기관 등의 구매고객에게 판매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거래에 대한 채널 보증금으로 2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위 보증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울림서비스㈜ 제품 채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2.경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On January 22, 201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on the channel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above Paragraph (b) by setting the contract term as until December 31, 2014, and again paid KRW 20,000,000 to the Defendant on January 23, 2014.

Around July 3, 2015, the Plaintiff requested the Defendant to return each of the above deposits on the ground that each of the above channels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dispute, Gap’s 1 through 4, Gap’s 5-1 through 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has termin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each of the above channel contracts, and thus, the total amount of each of the above deposits to the plaintiff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