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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6, 2016, the Defendant placed a photograph on the victim E (V, 14 years old) and the Victim F (V, 15 years old), a female juvenile, who is knick at the venue of the “D” event in the Busan Shipping Daegu C1st, Busan, on November 6, 2016.

한 후, 강제로 위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와 팔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 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F’s statement recorded in video recording CDs;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lated to G;

1. Each victim of E and F;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코 스프 레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당기거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스친 사실이 없으며,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The argument is asserted.

피해자들인 E, F 및 목격자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팔에 닿을 수 있도록 밀착되게 팔짱을 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In light of the behavior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indecent act, the defendant's act was committed against the victim's will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 had sexual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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