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 B가 동창들 앞에서 피고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2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D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주변을 둘러봐요 ㅎㅎ 너의 사람이 있는지^^ 불쌍한 년아 말 가려서해 전 남자친구 탓하지 말구 니가 했던 더러운 행동을 생각해^^ 아무리 고파도 택시 아저씨랑은 안자요^^ B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잠자리 ㅎㅎ ~ 으 더러워~ 너는 잠자리 상대가 있니 ㅠㅠ 사귀어야 자지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잠을 자니~ 너는 그게 가능하나 음 그러치 ㅎㅎ 함부로 주고 다녀서 그런 상대가 있나 보구나 ㅎㅎ 으 진짜 ㅠ 더럽 무섭..으’, ‘너 택시 아저씨랑 잔거는 말했구~ ’, ‘으 ㅠㅠ 그 전 남친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랑 잔거는 다들 아는가 ㅎㅎ’, ‘ (전략) 너가 했던 ㅎㅎ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들을 생각해 남자친구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자 ㅠㅠ 후 어떻게 용납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구 봐요~ 한두명도 아니고.. 친구에 친구며 지나가는 아저씨며.. 사람들은 알아 (중략)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전 남친이 바람난 건 너가 몸을 하두 굴리고 다녀서야 남 탓 하지마 내가 남자여도 넌 안만나’라는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In fact, however,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had been locked with the taxi engineer,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person first.

Accordingly, the Defendant revealed false fact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reby impairing the honor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The police in relation to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