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안정빈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3권 4호 / 부산대학교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정신보건법(구) 제24조 제1항

- 정신보건법(구) 제24조 제2항

- 정신보건법(구) 제24조

- 정신보건법(구) 제58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고정257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