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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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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0 2020고단11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8790

-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79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5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