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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권리금등반환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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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9. 17. 선고 2020나609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