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In addition, appeal by the person who requested probation order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nd the respondent for probation order (hereinafter "defendant") wer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each of the crimes in this case, and they were in the state of mental disability.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our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s to the claim of mental retardation, it does not seem that the Defendant had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drinking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시발 년, 좆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15분∽20분 동안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가서 막걸리를 사주겠다고 하자, 누워 있던 E에게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며,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8∽25면, 31∽34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 dispatch to a restaurant reported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