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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109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27. 23: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D이 피고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이 늑장 대응했다는 불만을 품고, 위 D과 싸우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도 이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근무를 그 따위로 해도 되느냐, 새파랗게 어린놈이 뭐하는 짓이냐"며 E지구대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는 등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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