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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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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51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12. 8. 선고 2022고합299 판결